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 지급액 안내 교원성과급 문제 해결은?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과 지급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늦게 지급받습니다. 오늘은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여파가 성과급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본급은 최소로 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주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만큼 급여가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조금 오를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급여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성과급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평가가 끝나는 일반 공무원들은 2월 말 경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습니다. 2019년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2019년 2월 20일 이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기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평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일이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가기간을 갖습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원 성과급은 단순히 교원들의 급여를 차등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쟁과 등급화로 학교를 더욱 황폐화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성과급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북돋는 것이지만 현재 교원 성과급 제도는 교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신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성과급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폐지되지 않고 있어서 2019년에도 교육공무원 성과급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원성과상여금 등급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액의 비율은 아래와 같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차등지급률이 50%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교원성과금 역시 차등지급률이 50%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따른 지급기준액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6번 항목에 교원에 대한 지급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장의 경우 35호봉, 교감은 30호봉이고 일반 평교사는 26호복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19년 교사 호봉표가 아니라 위와 같이 2018년 교사 호봉표가 기준이 됩니다.

2019년 교원 성과급 지급일 예정 안내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은 2018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성과급을 늦어도 매년 2월 말 경에 지급을 받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몇 개월 더 늦게 받습니다. 평가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교원성과급의 경우 가장 빨리 받게 되면 5월이 예상이 됩니다.

2018년에 서울시 교육청은 5월 31일에 지급이 되었고, 인천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6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2018년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액 자료입니다. 교사는 S등급이 447만원이고 B등급은 318만원으로 차액이 128만원 정도 납니다. 차액을 보시면 가장 큰 액수는 235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처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의 차이가 큽니다. 

교사마다 능력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S 등급을 받아도 눈치가 보이고, B등급을 받으면 그만큼 의욕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2018년의 경우 6월 달 내에 교원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교원 성과급은 2019년 5월 말에서 6월달 안에 지급될 것을 예상됩니다. 그동안 7월~8월에 지급된 것에 비하면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이 50%이지만 0%가 되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성과급 제도를 없애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에게 합당한 성과급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